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은 2025년 후반까지 진행 중이며, 양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의 자동차, 철강·알루미늄, 그리고 디지털·농업 규제 이슈들이 중심입니다. 본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주요 배경 및 현황
미국의 ‘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)’ 정책
미국은 2025년 4월 2일 ‘해방의 날(Liberation Day)’ 선언을 통해,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 10%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국가별 최대 50%의 추가 관세를 선언했습니다.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. 이후 3월 중순까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% 관세가 적용되었고, 6월 3일에는 이를 50%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7월 7일, 일본과 한국에는 25% 관세가 공식 고지되었고, 8월 1일 정식 시행 예정입니다
협상 진행 상황 및 주요 쟁점
한국의 대응 전략
한국은 2025년 2월, KORUS FTA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을 근거로 미국에 자신을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
또한 미국 내 대형 투자 약속을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일본과 유사하게 검토 중이며, 삼성과 현대를 중심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
협상 지연 및 주요 일정
7월 말 현재, 미국과 한국 간 2+2 고위급 회담이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
산업부 장관 김정관은 이 협상이 “중대한 분수령”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, 8월 1일 최종 데드라인 이전 타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
쟁점 분야
- 자동차 관세: 미국은 외국산 차량 수입에 대해 25%를 부과 중이며, 한국은 이를 15%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
- 철강·알루미늄: 한국의 주요 수출 항목으로, 50% 관세 부담이 현실화 중이며, 한국 정부·기업은 생산 현지화 및 미국 내 투자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
- 디지털·빅테크 규제: 넷플릭스, 구글 지도 등 미국 디지털 콘텐츠·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과금·데이터 규제가 협상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
- 농산물시장 개방: 한국 농민들은 미국 사과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, 단호한 보호를 요구 중입니다
경제 영향 및 전망
한국 기업이 겪는 직격탄
현대자동차는 미국 관세로 인해 연간 약 6,040억 원(≈6억 달러)의 손실을 기록했으며, 자동차 수익감소율은 22%에 달했습니다
이는 한국 주요 수출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POSCO, 현대강철 등 철강 기업들도 미국 내 신규 생산 투자로 방향을 전환 중입니다
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
- 성장 전망 하향: 한국의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.6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
- 글로벌 경쟁력 압력: 일본은 이미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·협력 체결을 완료했으며, 한국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
전략적 분석
한국의 대응 전략 요약
- 미국 투자 약속 패키지: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세 인하를 유도
- 현지 생산 확대: 철강·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내 설비 투자 및 생산 전환 추진
- FTA 기반 법적 근거 활용: KORUS FTA 잔여 약속을 근거로 관세 면제 주장
결론 및 향후 전망
결론
2025년 현재,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 아래서 자동차와 철강 산업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, 디지털 규제와 농업 개방도 협상의 핵심 쟁점입니다.
한국은 미국 내 투자 약속, 생산 현지화, FTA 근거 활용을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
향후 전망
- 8월 1일 관세 시행 전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, 고위급 회담 연기와 협상 지연은 불확실성을 높입니다.
- 만약 타결이 이루어진다면, 자동차 관세율이 15% 수준으로 인하되거나 철강·알루미늄 관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,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며, 한국 정부는 대응 전략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.